예금자보호 한도, 은행 예금과 저축은행 예금 어디까지 적용될까

통장에 넣어둔 돈이 전부 같은 방식으로 보호받는 건 아니다. 창구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이 상품도 예금자보호가 되나요"인데, 답은 상품 이름이 아니라 성격에 따라 갈린다. 정기예금이나 적금처럼 원금이 보전되는 상품과 펀드, ELS처럼 운용 실적에 따라 원금이 줄어들 수 있는 상품은 애초에 적용 범위가 다르다. 최근 예금자보호 한도가 오르면서 어디에 얼마씩 나눠 넣을지 다시 계산해봐야 하는 30대 직장인도 늘었다.

1. 보호 대상과 제외 대상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품은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처럼 은행이 원금 지급을 약속한 상품이다. 반면 펀드, 실적배당형 신탁, ELS, RP(환매조건부채권), 그리고 은행이 판매만 대행하는 방카슈랑스 보험 상품 중 일부는 보호 대상에서 빠진다. 창구 직원이 파는 상품이라고 해서 전부 같은 범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가입할 때 상품 설명서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상품"이라는 문구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금리가 유독 높게 안내되는 상품일수록 이 문구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다.

2. 한도 계산 방식

보호 한도는 예금자 개인이 아니라 금융회사 한 곳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리고 원금만이 아니라 이자까지 합산한 금액이 한도 안에 들어와야 전액 보호 대상이 된다. 오랫동안 5천만원이었던 한도는 최근 개정을 거쳐 1억원으로 상향됐는데, 이 한도를 넘는 금액은 금융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파산 등의 사유가 생기면 초과분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예금자보호는 상품별이 아니라 금융회사 단위로 적용된다. 같은 은행 안에서 예금과 적금을 나눠 가입해도 두 계좌를 합산해서 한도를 계산한다는 점은 특히 자주 놓치는 부분이다.

3. 시중은행이 유리한 경우

시중은행 예금은 지점망이 넓고 대면 상담이 쉬운 편이라 목돈을 넣었다가 자주 인출하거나 공과금 자동이체, 급여이체 등 생활 계좌와 함께 관리해야 하는 경우에 편하다. 금리는 저축은행보다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지만, 전산 오류나 서비스 접근성 문제로 불편을 겪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4. 저축은행이 유리한 경우

저축은행 예금도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이라면 시중은행과 동일한 한도로 보호받는다. 다만 저축은행은 자체 신용도나 자금 조달 구조가 은행과 달라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목돈을 당장 쓸 일이 없고 한도 안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나눠 예치할 여유가 있다면, 저축은행 예금을 금리 비교 대상에 넣어볼 만하다. 다만 특정 저축은행 상품을 추천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상품의 금리와 조건은 가입 시점마다 직접 확인해야 한다.

5. 계열사와 계좌 종류에 따른 적용 범위

같은 금융지주 계열이라도 법인이 다르면 한도는 별도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한 은행과 그 계열 저축은행은 법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한도만큼 보호받을 수 있다. 반대로 한 금융회사 안에서 지점을 옮기거나 상품 종류만 바꿔 여러 계좌를 만들어도 그 금융회사 전체 기준으로 합산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새마을금고나 신협처럼 예금자보호법이 아닌 자체 기금으로 별도 보호 체계를 운영하는 기관도 있으니, 가입 전 어떤 보호 체계를 따르는 곳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6. 자주 묻는 질문

Q한 은행에 예금과 적금을 나눠 가입하면 한도가 각각 적용되나요

아니다. 같은 금융회사 안에서는 상품 종류와 상관없이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산해서 하나의 한도로 계산한다.

Q부부가 각각 계좌를 만들면 보호 한도가 늘어나나요

보호 한도는 가구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적용된다. 배우자 명의로 별도 계좌를 개설하면 그 계좌는 배우자 기준으로 독립된 한도를 갖는다.

Q인터넷전문은행도 시중은행과 똑같이 보호되나요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 금융회사라면 시중은행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호된다. 다만 모든 상품이 아니라 예금, 적금 등 보호 대상으로 분류된 상품에 한해서라는 점은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다.

결국 어느 쪽을 고르든 확인해야 할 것은 두 가지다. 가입하려는 상품이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인지, 그리고 같은 금융회사에 이미 넣어둔 돈과 합쳐서 한도를 넘지 않는지다. 금리 차이만 보고 결정하기 전에 이 두 가지부터 짚어보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