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항목 중 실비로 받은 돈은 빠진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항목을 조회했는데 실제로 쓴 돈보다 공제액이 훨씬 적게 잡히는 경우가 있다. 한 해 동안 병원비로 300만원 넘게 지출했는데 공제 계산 결과에는 절반도 안 되는 금액만 반영되면 어딘가 빠진 게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 원인은 대체로 하나다. 지출한 의료비 중 상당 부분이 애초에 세액공제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1.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기본공제대상자부터 확인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본인이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다른 특별세액공제 항목과 달리 의료비는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나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소득이 있어 인적공제 대상에서 빠진 배우자나 20대 자녀라도, 그 사람에게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계산에 넣을 수 있다. 다만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듯 기본공제대상자 자체가 아예 성립하지 않는 사람, 즉 생계를 같이하지 않고 소득 요건도 넘는 형제자매나 부모님에게 쓴 돈은 처음부터 대상에서 빠진다.

2. 의료비 세액공제 실비 보전분은 그대로 빠진다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에 가입해 진료비를 냈다가 나중에 보험금으로 돌려받았다면, 그 돌려받은 금액만큼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실손보험금 지급 내역을 병원 지출 자료와 대조해 자동으로 차감해 반영하는데, 보험사 지급 시점과 연말정산 반영 시점이 어긋나면 금액이 다르게 잡히는 일이 생긴다. 실제로 낸 돈과 보험금으로 돌려받은 돈의 차액만 공제 계산에 들어간다는 점을 알아두면 예상보다 적게 나온 금액을 이해하기 쉬워진다.

3. 의료비 세액공제 안경, 산후조리원은 조건부로만 포함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시력 보정용에 한해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이 한도를 넘는 금액이나 시력 보정과 무관한 선글라스 구입비는 제외된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로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데, 총급여가 이 기준을 넘으면 산후조리원 비용 전체가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두 항목 모두 완전히 제외되는 게 아니라 한도와 조건이 걸려 있는 항목이라는 점이 다른 제외 항목과 차이다.

4.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와 계산 방식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지출분에 대해 15%를 세액공제해 주는 구조다.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쓴 의료비는 공제 한도가 없지만, 그 외 부양가족을 위한 의료비는 연 7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총급여의 3%를 넘지 않는 금액은 세액공제 계산 자체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병원비를 많이 썼다고 생각해도 실제 공제 대상 금액은 그보다 적게 나올 수 있다.

“미용·성형 목적 시술, 보약이나 건강기능식품 같은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비, 국외 의료기관 진료비, 간병인 지급 비용은 소득세법령상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도 마찬가지로 빠진다.

5. 자주 묻는 질문

Q의료비 세액공제 계산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항목을 조회하면 병원별 지출액과 실손보험금 차감 내역이 함께 표시된다. 회사에 제출하는 간소화 자료에도 이 계산이 반영되므로, 실제 냈던 영수증 금액과 다르게 보이면 실손보험금 차감 여부부터 확인하면 된다.

Q부부가 의료비를 몰아서 한 사람 앞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맞벌이 부부는 서로가 서로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배우자 명의로 지출한 의료비를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결제 명의가 아니라 실제로 누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인지가 기준이 되므로, 자녀나 부모님처럼 두 사람 모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가족의 의료비는 급여가 더 높은 배우자 쪽으로 몰아서 공제받는 방식이 흔히 쓰인다.

Q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의료비도 공제되나요

결제 수단은 세액공제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카드 결제든 현금영수증 발급이든 실제 의료기관에 지출한 진료비라면 공제 대상 의료비 범위에 들어간다. 다만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은 경우 지출 사실이 국세청 자료에 잡히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병원비를 낼 때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이 예상과 다르게 나왔다면 계산이 틀린 게 아니라 실손보험금 차감, 한도 초과, 애초에 대상이 아닌 지출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크다. 간소화 자료에 나온 병원별 내역을 하나씩 대조해 보면 어느 항목이 빠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